LH도 당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법 안심전세앱?

전세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세 사기의 확산은 청년, 저소득층 등이 주 타겟으로 되어 있어, 그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,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법과 안심전세앱 그리고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LH는 2023년 1월~8월까지 총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겪었으며, 전세보증금 규모는 345억 원에 달합니다. 이는 이미 연간 최대 미반환액을 넘어선 금액입니다.

연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규모는
2020년: 164건, 27억9000만 원
2021년: 412건, 97억 원
2022년: 909건, 331억 원
으로 이 데이터는 LH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
전세사기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전세계약 체결 시 꼼꼼한 확인과 사전 예방 조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.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, 전세사기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깡통전세 사기란?

깡통주택은 흔히 집값에 비해 빛의 규모가 매우 큰 집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집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큽니다.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, 주택A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, 주택A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매에 안 넘어가더라도, 집값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애초에 임대인의 돈은 거의 없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에,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전세사기의 유형

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며, 많은 세입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기 유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주요 전세사기 유형들입니다.

이중계약 사기: 임대인이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동일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.

세입자는 보증금을 지불하지만, 실제로 집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
위장전세 사기: 실제로는 월세계약이지만 전세계약으로 위장하여 보증금을 받아가는 사기입니다.

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사기: 임대인이 국세나 임금을 미납한 경우,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.

전출신고 사기: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출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고, 이를 통해 세입자의 대항력을 약화시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입니다.

거짓말 및 허위자료 제공 사기: 임대인이 실제보다 높은 전세금액을 청구하거나, 허위의 주택 정보를 제공하여 세입자로부터 높은 보증금을 받아가는 사기입니다.

소유권 이전 사기: 임대인이 전세계약 중에 주택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, 새로운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.

계약서 미작성 사기: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사기입니다.

전세사기 대처방안

전세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.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적인 대응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전세사기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입니다.

1. 예방

등기부등본 확인: 임대인이 진짜 집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.
계약서 작성: 항상 세부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, 두 분이 모두 서명하도록 하세요.
전세보증보험 가입: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2. 발생 후 대처

피해 신고: 가까운 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세요.
임차권등기 신청: 임차권을 등기해 자신의 전세 권리를 확실히 하세요.
내용증명서 발송: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와 관련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세요.
지급명령 신청: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, 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.

3. 법적 조치

변호사 상담: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.
전세금 반환 소송: 변호사와 상의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 조치

중개인에 대한 신고: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에 가담한 경우, 부동산 중개사 협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.
교육 및 홍보: 주변인들에게 본인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같은 피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는 도움을 주세요.

전세사기는 세입자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

전세보증보험은 아래 조건에 해당 되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.

거주 및 전입신고 확인 :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.

전세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합산한 금액 확인 :

'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' 이내일 것.
갱신보증의 경우 ‘23.12.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%를 적용 (’24.1.1부터는 90% 적용)

예시

1억원 주택: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이면 보증금 보증한도 초과로 가입 불가.
전세보증금 4천만원이고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이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60%를 초과하여 가입 불가.

등기부등본 확인:

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압류 등) 없음.
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.
주택 건물과 토지(대지권)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.
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: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 없음(단독,다가구,다중주택 제외).

전세계약서 확인:

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.
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.
전세보증금액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.
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 없음.

건축물대장 확인: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(아파트 제외).

단독/다중/다가구주택 확인:

선순위채권 및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.
전세권 설정된 경우: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공사를 통해 이전 필요.

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 확인: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.

임대인의 공사 보증금 지대상자 여부 확인: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.

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, 두 날짜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만약 2023년 5월1일 부터 2년 동안이 전세 계약 기간이라면, 이 기간의 절반인 1년 이내 즉 2024년 4월 31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.

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https://www.khug.or.kr/hug/web/ig/dr/igdr000001.jsp?tabMenu=Y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| 주택도시보증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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